AI Framework Act (Kore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포괄적 AI 규제로,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일반 기업 실무의 중심은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입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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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lossary
Keep recurring AI transformation terms, acronyms, and operating language in one shared reference.
AI Transparency & Labeling Duty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사전 고지 —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로고·문구 같은 가시적 표시나 워터마크 같은 비가시적 표시를 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Grace Period
새 법 시행 초기에 처벌 대신 안내와 시정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AI 기본법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실질 부과는 2027년 이후 예상). 다만 준비의 유예이지 의무의 유예가 아니어서,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해 있습니다.
High-impact AI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AI 기본법이 특별 책무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보건의료, 에너지, 채용·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영역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설명 의무, AI 영향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