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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고영향 AI

High-impact AI

규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AI 기본법이 특별 책무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보건의료, 에너지, 채용·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영역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설명 의무, AI 영향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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