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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계도기간
Grace Period
새 법 시행 초기에 처벌 대신 안내와 시정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AI 기본법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실질 부과는 2027년 이후 예상). 다만 준비의 유예이지 의무의 유예가 아니어서,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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