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AI Framework Act (Kore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포괄적 AI 규제로,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일반 기업 실무의 중심은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입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