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 의무

AI Transparency & Labeling Duty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사전 고지 —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로고·문구 같은 가시적 표시나 워터마크 같은 비가시적 표시를 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